1·10 규제 완화 배경에 집값 안정 전망 작용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아
비아파트 구축 규제 완화도 현재 검토 없어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아
비아파트 구축 규제 완화도 현재 검토 없어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박 장관은 "연초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에서 집값이 1~1.5% 하향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을 했었다"며 "이들 민간기관이 발표한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활활 불타오를 것 같았다면 규제 완화는 못 했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률, 인구 구조, 금리 상황, 몇 년간의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은 하향 안정화 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1·10 대책을 발표한 것은 재건축·재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했고, 모든 주택들을 다 재건축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아이템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시장을 임의로 확 들어올리는 역할은 당분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