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년 만에 6.4배 증가한 수치로, HUG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게 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에 따른 HUG의 채권 잔액은 4조 2503억 원이다. 2021년 말 6638억 원이던 잔액이 2022년 말 1조 3700억 원으로 늘더니 불과 2년 만에 6.4배 증가했다.
채권 잔액은 서울·경기·인천에 94.3%가 몰려 있다. 서울이 1조 514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조 3128억 원, 인천은 1조 1843억 원이다. 서울 내에서는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 채권 잔액이 5237억 원으로 34.6%를 차지했다. 경기에서는 부천(4675억 원)에 전세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채권 회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58%였던 연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5%로 떨어졌다.
HUG는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 악화에 직면해 있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가운데 경매가 지연되면서 HUG가 받아야 할 채권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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