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명 시장‧군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로 이양하라"

경기도 31명 시장‧군수가 28일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 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이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1년 12월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협의회는 용인시의 제안으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