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김수현·김현미 등 文정부 관료 11명 통계조작 혐의로 무더기 기소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은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회에 걸쳐 수도권 지역 매매·전세 가격 변동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보고를 강요한 것 뿐만 아니라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전 검열을 통해 2021년 8월까지 수시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에 개입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김상조 전 실장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과 함께 통계자로를 왜곡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의혹도 받는다.
이들은 2019년 10월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한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신이 사실 비정규직이었음을 뒤늦게 알게돼 비정규직으로 조사에 응답하면서 급증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통계청 보도자료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