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에 덜 주고 MRI 더 주는 ‘행위별 수가’ 전면 개선한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정해진 단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에 근간을 두는데, 이 경우 의료진이 더 많은 수가를 받는 데에 집중하게 돼 각종 검사·처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증환자의 치료나 수술 등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고,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도 제동을 걸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가치 수가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 수가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의료행위별 가격을 의미하는 ‘상대가치 점수’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 점수는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 입원, 처치는 저평가됐으나 영상, 검사는 고평가돼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수술과 입원, 처치의 수가는 각각 81.5%, 83.8%, 85.1%로 원가를 훨씬 밑돌지만, MRI 등 영상은 원가의 116%, 검체 검사는 142%로 수가를 돌려받고 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현행 5~7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연 단위 상시조정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상대가치에 ‘의사 대기시간·업무 난이도·위험도’ 등 필수의료 특성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화상이나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분야 및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에 총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나머지 3조원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 2조원은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 분야에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에 지난 17일까지 총 7914명 의사가 동참해 서명했다.

의사 서명은 서울아산병원 등 8개 병원 소속 전문의 16명이 지난 8일 개설한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 선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것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다.

환자들의 피해는 막심하다. 피해신고 지원센터가 지난달 19일 만들어진 후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인데,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수술 지연 350건),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 상당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