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타 사업 간 중복예산-불필요한 예산편성 지양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25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 중복’ 건 등을 재확인하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지적하는 한편,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 면밀히 살펴서 낭비 없은 예산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으로 신규 편성된‘고립·은둔청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이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내용과 일부 중복돼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추진계획 내에 여전히 동일 내용의 예산이 중복돼 있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서울 미래인재 DB 운영사업’도 상반기에 종료하게 돼 금년도 예산을 감축 편성한다고 보고받았다” 며, “그런데 작년 예산안 확정 전인 3월에 ‘중앙정부 청년 DB 안정화’가 도입되고 9월에 ‘청년기본법’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서울미래인재 DB’ 의 운영종료는 예산안 수립 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텐데 굳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 역시 안일한 행정 처리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추진단장은 “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중 가족돌봄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예산의 중복이 발생했으며, ‘서울미래인재 DB 운영사업 종료는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예산투입으로 사업개선이 가능해져서 서울시 예산을 종료편성하게 됐다” 며,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자 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타 사업과의 중복되는 부분이나 여건상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살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세금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