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증원 철회 없다”…복지부 “전공의 이날까지 복귀해야”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며 “대학별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의대 정원은 약 1500명 상당이 증원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셈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금과 같이 이어진다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예과 1학년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 학생들이 유급될 경우 내년도 증원 학생까지 포함해 7500명이 같은 수업을 듣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학생 모두가 강의실로 돌아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이탈 3개월째에 접어든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돌아와야 한다며,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정 방식대로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할 시 전공의 복귀 시한은 8월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법 해석이라고 밝혔다.

올해 3, 4년차 전공의 2910명은 내년도 전문의 시험 자격 취득을 위해 이날까지 복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