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교권 보호 3법’ 등 추가 제·개정 필요

지난해 7월 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 1주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 3법’ 등 법률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교육계 여론이 비등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의 개정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는데, 이 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간주 불가’,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총 64건이며, 이중 정서적 학대 건은 62.5%(40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 제출한 건이 29건 있었지만, 모두 기소 결정이 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라며 “교원 대상 정서적 학대 신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안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조 교육감은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이 현장체험학습 등에 지도 본분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거나 위급상황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등 법적 보완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마친 데 따라 법 개정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위기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추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통합지원법이 제정된다면 기초학력 미달·경제적 빈곤·심리적 어려움 등을 겪는 학생에 신속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법·제도 개선,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당시 이 지역 학부모들이 많이 드나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숨진 교사가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된 신규 교사인데 학생 간 다툼 문제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고,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인 민원을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