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남양주시의원, 교복지원금 사업 관련 학부모 간담회 개최

지난 15일, 남양주시에서 신입생 교복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과 수동면의 10여 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교복지원금 사업의 실태와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시 전혜연 의원에게 접수된 학부모 민원에서 시작되었다. 한 학교의 학부모들은 "교복지원금 상향에 따라 학교별 교복 구매가가 함께 상향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정경자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교육청,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복지원금 사업의 취지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복 구매 시 교환 및 품질 보증 기간 제한, 선택의 제한, 지원금 상향에 따른 구매가 상향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물 지원 방식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중·고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사업은 지난해 30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학부모들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현장 관리를 통해 학부모의 고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미래의 자산인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정치적인 의도와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많은 학부모의 의견을 담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전혜연 의원은 "좋은 정책은 이론이 그럴싸한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과 학부모의 비용 절감이라는 취지에 맞는 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함께 고민하고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지역에 따라 현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불발된 바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