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지난 14일 부산에서 올해 개관을 앞둔 최고급 별장형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다수의 사망자를 포함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진보당은 17일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디음은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합동감식이 시작된 만큼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 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설비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완공검사 증명서와 사용승인이 나왔음에도 안전이 전혀 담보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사고 당일까지 소방점검이 진행됐다는 점도 의구심을 키운다.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의무 배치해야 하는 화재 감시자가 없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장 곳곳에 쌓여 있던 적재물이 불길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불법 요소는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난해 12월 준공 허가 이후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안전을 희생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피 훈련도 받지 못했다고 하며,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숨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조차 가입시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원인과 책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측에서 장례부터 치르고 합의하자”고 압박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고를 봉합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1000개 건설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시공사, 감독 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산재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이 안전을 비용으로만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도 시급하다.

진보당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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