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연석회의, “헌재,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충실해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연대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건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의적인 법 해석과 선별적 적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특히 이번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리에 근거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모든 재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사명을 다할 것, 정치적 판단이 헌법 해석에 영향 금지, 모든 사건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성에 맞게 재판 진행, 헌법재판의 준용 규정은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자의적 해석과 선별적 적용 금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판단으로 더욱 신중·공정으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수호해야 한다”주장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과 법리에 충실 ▲정치적 중립성의 철저한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 ▲헌법수호기관의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늘 성명을 발표한 시민사회연석회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기업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공정언론국민연대, 신전대협, 국민노동조합, 자유교육연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환경과사람들,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자유정의시민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정상화국민연대 등 500여 중도‧보수우파를 망라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상설 회의체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