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사회적 합의로 연령대 조정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가 주최한‘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대한노인회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과 그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비용 문제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노인 연령기준’과 지하철 등 경로우대시설의 연령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이병윤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정무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좌장에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제는 윤영희 교통위원회 의원이 맡았고, ▲남두희 한성대학교 교수,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팀장, ▲박주선 서울시 교통실 도시철도과장,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자 윤영희 의원은 ‘무임수송 등 노인기준 연령 상향 관련 시민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변화 ▲노인복지법 연령 상향 논의에 대한 이해도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찬반 ▲기타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연령상향 및 적자영향: 적정연령 70세(76.1%), 적자영향 있음(76.6%)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의견: 연령상향 찬성 64.1%, 반대 17.1%

윤영희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시사 하 듯 노인 기준 연령과 복지 정책은 시민들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비롯하여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통해 대안이 마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에서 남두희 교수는 ”노인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연령문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강갑생 기자는 ”노인무임승차제도는 오래된 문제로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이동권과 관련돼 자칫 세대 간의 갈등이어 질 수 있어 적정 연령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세규 사무처장과 박준환 국토해양팀 팀장은 노인무임승차와 연령상향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주선 도시철도과장과 이은기 경영지원실장은 현실과는 맞지 않은 낮은 요금체계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