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100억대 전세사기 조직 범죄 적발 6명 구속

부산경찰청은 부산기장경찰서가 전세대출 사기로 국내 주요 은행들로부터 102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을 적발하고, 주모자 6명을 구속하는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부동산 매매와 위조 서류를 통해 대출을 승인받은 후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범죄조직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경남 등 전국 28개 부동산을 허위 매수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전에 모집한 허위 임차인들과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공범들은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명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과 은행 간 질권 설정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점, 중복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미비한 점 등을 노렸다.

권유현 부산기장경찰서장은 "이번 사기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며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며 "주거 안전과 금융질서를 해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세대출 사기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서류 위·변조 및 대출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전세시장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