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추경, 규모 확대보다 효과·내용이 중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논란에 대해 “추경은 규모보다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15조~20조원 규모 증액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할 경우 국채 시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한 차례 연기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국채 발행 확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WGBI 편입 시점 연기에 대해서는 “여러 투자자 사정에 따른 것이며 최종 편입 날짜는 같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편성 취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관세 충격 등 대외 변수와 민생·재해 지원이 목적”이라며 “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는 있겠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2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에서 12조원이 크다, 작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성장률 하락이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의 효과성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관세 충격, 대내외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 균형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재부 조직 개편론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서는 장관 레벨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경의 실질적 효과에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