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AI 3강 도약·주주 권익 보호 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일반 주주 권익 보호,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등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대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10대 공약에 담았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 근로제 실시 지원 등으로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도 약속했다.

환경·산업 분야 공약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워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사용 100%(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