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 요구'는 무리"

서울시가 지난 달 21일 잠실주공5단지에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신반포2차 등 주요 재건축단지도 같은 사안으로 조합과 주민들이 시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시하고 정책의 일관성부터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0일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과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 요청에 우려가 앞선다”며“현실적으로 입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임대주택 주민들, 특히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세권같이 직장 출퇴근이 편하거나 학교가 근처에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더 나아가 잠실주공5단지 뿐 아니라 이미 상당히 심의 절차가 진행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통합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기준을 바꿔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정책 변경을 하려면 시간을 두고, 조합과 사업자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지금처럼 사전고지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가, 심의 통과 직전에 갑자기 기준을 바꾸고 임대주택 재배치를 요구하면 정비사업장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며,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에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에 대한 문제와 조합의 반발 등에 대해 논의해 개선안을 요청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소셜믹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소셜믹스’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하나의 단지 내에 혼합 배치해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과 차별을 줄이려고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는 주택 부지가 극히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과집된 공간에서 주민들이 살아야만 하는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외에 전반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이 대표의원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신뢰할 수 있게 끔 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라며“잠실주공5단지의 경우도 빠른 시일 안에 통합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