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고양시의원, 이동환 시장 겨냥 “공약은 계약, 시민 기만 말라”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창릉·화전동)이 지난 10일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송 의원은 “공약은 시민과의 신뢰 계약서이며, 민선8기의 남은 1년은 그 계약을 지키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허울뿐인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정직한 반성과 책임을 촉구했다.

질문은 고양시청 본관에 걸린 ‘공약이행 최고등급’ 현수막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송 의원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정부기관도 아닌 민간단체이며, 평가 방식이 자치단체가 제출한 자체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량 평가에만 기대거나 시민 체감도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를 홍보에 이용하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시 집행부는 해당 단체에 금전 지원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송 의원은 “그 자체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시민 참여 기반의 공약 검증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민선8기에서 시장이 강조해온 주요 성과 목록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특목고 설립 추진, 광역교통 개선계획 수립 등 시가 내세운 성과 대부분이 “단순한 지표나 추진율로만 채워진, 시민 체감과는 동떨어진 수치 중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실제 완공은커녕 사업 기본 구상 단계에도 불구하고 ‘이행 완료’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해 공약으로 제시된 ‘특목고 설립’이 부실한 설명으로 일관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가 자율형 공립고, 자사고, 영재학교 등을 특목고의 대안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송 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내걸은 공약은, 정책 기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특목고 설립이라는 구체적 목표에 투표했는데, 현실적으로 그와 무관한 대안으로 흐른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시정 운영의 방향성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민선8기 초기에 ‘신청사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고양시정이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청사를 없애면 행정 효율화나 시민 편익 증진 등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껏 공전만 반복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이며 행정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내부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성찰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부서 간 협업보다는 칸막이 행정, 실적보다 충성이 우선시되는 분위기, 성실한 공직자가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조직은 시민에게 봉사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직 내 문화를 돌아보고 자율성과 창의가 살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문 말미에서 송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민선8기 고양시정 3년의 결과를 시민과 함께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나의 소득은 늘었는가, 고양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높아졌는가, 이 질문에 시장과 공직자들이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시민과 맺은 계약이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포장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실행 가능한 약속으로 돌아서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저부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며, “시정도, 공직도, 정치도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남은 1년, 시민과 함께 진짜 변화의 출발점을 다시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