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총리 "동결 자금 먼저 풀어야"…EU 예산안 거부 압박

헝가리 정부가 유럽연합(EU)이 동결한 자금의 해제를 조건으로, 2조 유로 규모의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헝가리는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결여를 이유로 수년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바일레 투스나드에서 열린 여름 강연에서 "새로운 7년 예산안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받을 자금을 먼저 받기 전까진 EU의 새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U는 그간 헝가리 정부의 법치 훼손과 민주주의 후퇴 우려를 이유로,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95억 유로, 지역통합기금 84억 유로 등 약 300억 유로(약 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중단해왔다. 이 중 헝가리가 일부 제도 개편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102억 유로(약 16조 원)는 지급됐지만, 여전히 180억 유로(약 29조 원)는 묶여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8일 발표한 법치주의 연례 보고서에서도 헝가리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잔여 자금에 대한 지급 중단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경제 경쟁에 대응하고자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총 2조 유로(약 3235조 원) 규모의 신규 장기 공동예산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는 2021~2027년 예산(약 1조2000억 유로) 대비 약 67% 증가한 규모로, 에너지·방위·디지털 분야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독일은 "회원국들이 재정 건전화에 집중하는 시점에 EU 예산의 전면적 확대는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