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구제 끝까지 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면서 서울시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사 측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공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청년안심주택사업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임대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주택 사업자 부실 및 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년도부터 본인이 서울시에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다. 잠실청년주택의 경우도 강제경매가 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 확인시 보증보험 가입이 돼 있다고 명시돼했음에도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과실”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들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원론적인 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구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반기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해법은 담겼다고 생각한다”면서 “추가 보완책 마련도 고심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했으나, 내부 검토단계라 서울시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없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태 해결 자체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서울시 인력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민간 최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보완책과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3일부터 잠실 청년주택 내에‘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현장 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피해접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확인했으며,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한 세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성배 의원은“지역구 시의원인 저 역시 잠실청년주택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