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위 조례 지정 제도 ‘손질 나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특위는 조례 지정에 나섰다. 민선 7기 벌어진 혈세 남용과 불법 운영 사례는 미봉책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간담회가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는 지난 8일 오후 4시 개최됐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러나 과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가 민선 7기 들어 결정 권한을 위법하게 부여받아 혈세를 임의로 집행된 사건은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다.

원래 자문기구에 불과한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는 사실상 예산 선정의 주체로 변질이 됐다. 공무원들마저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산을 사용했고, 이는 곧 불법적인 세금 집행으로 이어졌다. 당시 “시민의 돈을 시민단체의 전유물로 만들었다”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일부 시민단체 세력은 고발까지 당하며 법적인 공방에 휘말렸다. 지난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았는데 여러 문제를 집고 넘어갈 일도 생겼다.
당시 위원들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위원회 활동을 임기제로 사전에 불법을 차단할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제는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근거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의에서 빠지지 않은 대목은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과도한 개입 의혹이었다. 일부 위원은 “정치적 색채를 띤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사실상 장악해 혈세를 자기 방식대로 집행해 논란을 키웠다”라고 그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바로 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시의회 발전위원회 구성원과 현 일부 위원 중 특정 단체와 돈독한 관계를 맺은 인사들까지 있었다는 뒷말까지 흘러나왔다. 신뢰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문제로도 부상했다. 시민들이 참여예산 제도를 ‘불법 집행의 통로’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의원 개인이 떠안는 부담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주민자치예산 한 시의원은 여러 의정활동 중 법적 대응 과정에서 무려 4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싸우는 시의원들이 개인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이는 현실적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유정복 시장 체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비리를 원천 차단할 독립 감시 기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라며, 반대 세력 속에 숨어 있는 ‘숨은 인사’를 찾아내 배제하라는 쓴 소리도 나왔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시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불법과 남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단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권리이자 미래다. 일부 단체의 전유물로, 불법의 온상은 방치될 수 없다는 결과론이다.

주민참여예산특위의 칼끝은 과거를 향한 경고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으로 해석된다. 혈세를 지키겠다는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가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설지, 이제 시민이 그 결과를 보는 차례로서 적극성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중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예산특위에는 김용희 위원장을 비롯해 신상영 의원, 허식 의원, 정찬흥 위원, 길은정 위원, 박주현, 최명섭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러나 김종배·박창호·임관만·신영희 의원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