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인허가 행정혁신으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여주시(시장 이충우)의 인허가 행정서비스가 체계적 혁신으로 주목받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천시청 허가부서 직원 3명은 여주시청을 방문해 민선 8기 이후 여주시가 추진한 인허가 행정 혁신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여주시가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부서 간 협업 체계 정착, 친절 행정 확산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제천시 관계자들은 여주시의 인허가 절차, 부서 협의 시스템, 현장 중심 행정 운영 방식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및 도시계획심의 절차 개선 등 ‘민원인 중심 행정’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권위적 행정’을 탈피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해왔다. 민원창구 상담·안내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민원서류 사전안내를 강화해 서류 보완 및 반려를 최소화했으며,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또한, 개발행위 접수 시 여러 부서에 중복 제출하던 서류를 한 번에 접수·내부 통보하는 ‘통합처리 시스템’으로 전환해 최소 7일 이상의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개발행위 준공과 건축물 준공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심의 개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민원 불편을 크게 줄였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학습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양평군, 이천시, 용인시 처인구 등 인근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인허가 행정의 장점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파주시청 허가부서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한층 강화하고, ‘배우는 행정, 발전하는 여주’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의 행정혁신은 시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분야를 비롯해 모든 행정 영역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