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시장 "하남시 전역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재검토 촉구"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하남시 전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해, 하남시가 즉각 반발하며 국토교통부에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24일 "지역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번 규제는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며 정부의 일률적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다층적인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면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의 평균 연령은 42.5세로 전국 평균(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다. 이런 인구 구조를 감안할 때, 이번 규제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꺾고 지역 소비심리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6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신규 주택공급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속한 공급 계획이 조기에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규제지역 지정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3기 교산신도시 주택공급 가속화 등을 공식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은 안정된 시장임에도 최고 수준의 규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교산신도시를 중심으로 균형 있는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진정한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며 “하남시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