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산업 부활에 1조엔 펀드 추진…韓·中 추격 재가동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침체된 조선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는다. 자민당은 1조엔(약 9조 원) 이상 규모의 정부 주도 펀드 설립을 골자로 한 긴급 제안서를 마련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산업 쇠퇴를 막고 한국과 중국에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28일(현지시각) 쉬핑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한때 세계 조선업계를 주도했던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과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 1980년대만 해도 세계 1위였던 일본 조선업은 1990년대 들어 한국에 추월당했고,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급성장으로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과거 15~20%를 유지하던 시장 점유율은 절반 이상 줄어 현재 신규 수주의 8%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생산 능력도 크게 감소하며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부는 이러한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2035년까지 조선 능력을 약 1800만 톤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현재 수준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로,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자민당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고, 침체된 조선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조선소들은 펀드의 조기 출범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 디지털 개발과 로봇 공학 같은 첨단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자동화와 스마트 제조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LNG 운반선 건조 부문에 재진입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는 철강 가격 격차다. 일본 선박 가격이 중국보다 약 20% 높은 주요 원인이 바로 철강 가격 차이다. 선박 건조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철강 가격이 국내외 시장에서 큰 격차를 보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조선업계는 정부에 일본산 철강을 사용할 때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원자재 비용 부담을 줄여야만 한국·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조선업계는 그동안 '불공정한 국제 경쟁 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중국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일본은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며 경쟁력을 잃어갔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물량 공세를 펼쳤고, 한국은 대형 조선소들의 기술력과 효율성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장악했다. 최근 미국마저 자국 조선업 육성에 본격 나서면서 일본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에 조선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국가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된 핵심 산업이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은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물자의 상당 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한다.

실제로 전체 운송량의 60%를 일본 상선이 담당하고 있다.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되면 해운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결국 물류 안정성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부흥 계획은 일본이 수십 년 만에 내놓는 가장 야심찬 시도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 지원과 함께 철강 가격 격차 해소, 신기술 투자 지원, 인력 양성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이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뒷받침돼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