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후폭풍 “이재명 남았다” vs “무관 확인됐다”…여야 정면충돌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최종 결정권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오히려 대통령의 무관함을 입증했다”며 맞불을 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법원이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아래 이뤄졌다고 명시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닌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며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모두 구속됐지만 정작 최종 책임자는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뇌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판결 내용은 윗선 개입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재명 방탄용’이며 이번 판결은 오히려 유죄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대통령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검찰은 정치 목적의 기소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만 남았다’며 군불을 지피지만, 무관한 사람에게 유죄를 묻는 건 궤변”이라고 맞받았고, 특위 부위원장 이건태 의원은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법조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폐지 논의가 있었다”며 “이 사안을 특정 정치인과 연계하는 건 과도한 정치 해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은 이론상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이후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1심 판결은 이재명이 무죄임을 보여줬고, 재판중지법은 국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장동 사건의 법적 책임 공방이 다시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시장 체제의 권력형 비리 구조”로 규정하며 대통령 직접 소환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사법 리스크 차단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대장동 정국은 또다시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