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발달지연 영유아... 실질적 개입 체계 시급”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1)은 “부산의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체계가 여전히 조기발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기개입(중재) 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일 열린 시의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주의’ 또는 ‘정밀평가 필요’ 판정을 받은 아동이 전체의 20.3%에 달한다”라며 “그러나 상당수가 조기개입이 필요한 시점에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기발견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조기개입이 뒤따르지 않으면 초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 진단과 개입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비 지원을 받는 권역별 기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7월 시행된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에 근거해 권역별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조기개입 서비스가 대부분 가정방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강서구·영도구·기장군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이용이 어렵다”라며 “권역별 거점기관을 지정해 진단부터 개입까지 끊김이 없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기발견과 개입 체계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명확히 해야 하며, 그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족돌봄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가족돌봄청년’과 ‘영케어러’는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개념”이라며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과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돌봄 청(소)년은 학교나 복지시설 등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부산시가 내년 전담조직 설치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위기아동청년법’에 대비해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