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3500억달러 투자 약속했는데… 美, 동맹국 무기판매시 개발비 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 판매 시 그동안 면제해온 무기 개발 비용을 앞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와 맞물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의 무역흑자에 대한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 비용 부담 전가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관세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하기로 한데 이어 군사장비 구매 비용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에 정부 간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과하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에 대한 면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C는 무기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 비반복성 비용을 말한다. 미국 국방부는 법률에 따라 FMS 무기 판매시 이 비용 일부를 구매국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전략적 동맹국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도 이 같은 변경 방침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은 NATO와 견줄만한 동맹국으로 간주되어 NC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들여올 때 마다 일정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NC 면제로 그동안 한국은 미국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폐지로 해당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2030년까지 약 37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미국은 아직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