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LH와 7년 갈등 끝 200억 원 정산 합의…1,345억 소송은 ‘진행 중’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년간 이어진 하수처리비 부담 갈등을 협의로 마무리하고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근거로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한 뒤,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적 분쟁 없이 행정적 협의로 갈등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로 시는 재정 안정과 환경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실제로 하남시의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12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29% 줄며 행정 신뢰도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1,345억 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공기업으로서 LH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법적 절차와 협의를 병행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과거 감일·위례지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총 244억 원을 반환한 바 있어, 이번 미사지구 소송에는 김앤장과 전직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 중이다.

이현재 시장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도비 458억 원 외부재원 확보 △재산세 과세방식 변경으로 169억 원 추가 세수 확보 △연세하남병원 등 12개 우량기업 유치 등 세입 기반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행정 신뢰 강화를 위해 전결규칙 개정, 협약 관리카드 도입, 지방보조금 절차 강화 등 행정시스템 전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