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는 완장 권력의 국가 포획” 비판

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일부 '완장 권력'에 의한 노골적인 국가 포획”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또 민주당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국가 기구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세계은행이 과거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전환 과정에서 부패 정치인과 기업인 세력이 국가 기구를 장악해 사욕을 챙겼던 현상을 지칭했던 ‘국가 포획(State Capture)’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으며 국가 기구를 하나둘씩 점령, 합법을 가장한 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대로 해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를 ‘방탄조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박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회자되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했거나 그 직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이 이미 횡사했으며 대법원마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일당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를 횡재한 것은 '친명횡재'의 예라고 지적하며, 이 돈은 불법으로 얻은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 민주, 공화 중 '공화'의 가치를 특히 강조하며 “공화란 권력의 공유와 절제된 사용을 의미한다.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들 대부분이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 유혹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 정권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며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라며 “머지않아 민심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