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부산시, 부산연구원 자율성 통제하나?”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산하 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시정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은 지난 5일과 11일 열린 기획관 및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부산시의 부당한 개입 정황을 문제 삼았다.

반 의원은 “지방연구원법 제12조는 연구 및 경영의 독립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지만, 부산연구원은 부산시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첫 사례로 2024년 수행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를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부산시가 외교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대외비 처리를 요청했고, 연구원이 이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실제 외교 기밀이 포함돼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시와 연구원 모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 처리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연구 자율성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연구원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BDI 포커스’의 미발행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 의원은 “주요 현안을 신속히 분석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간행물임에도 지난 9월 발행 예정이던 한 연구가 공식적으로 ‘미발행’ 처리됐다. 이는 내부 검열이거나 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간이 사실상 통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반 의원은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점을 들어 “시정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연구일수록 공개되지 않고 묻혀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반 의원은 “부산연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 시정 홍보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시정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연구결과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지방연구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정책의 실상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라며 부산시의 개선을 촉구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