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국토부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하남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불리하게 책정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는 시세 기반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로, 5년 공공임대보다 훨씬 불리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도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현재 시세(감정평가액)’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어 최근 상승한 부동산 시세가 그대로 반영된다. 반면, 5년 공공임대는 ‘최초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를 더한 뒤 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원가 혜택이 절반이라도 반영된다.

이 때문에 10년 임대 입주자는 저렴했던 원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시세 100%의 가격으로 집을 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지구에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9개 단지, 6,237세대가 밀집돼 있어, 실제 감일의 한 단지는 입주 당시에 약 2억 9,458만 원이던 공급가격이 최근 감정평가 결과 약 7억 8,413만 원으로 166%나 폭등해 입주민 부담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공공임대의 취지인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10년 공공임대 역시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감일 단지 사례에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약 5억 3,936만 원이 되어 현재 예상가격보다 2억 4천만 원 이상 낮아질 수 있다.

이 시장은 “임차인들은 살던 집을 떠날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는 공공임대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국토부가 부당한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에도 국토부 및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 요청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