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회 국힘 대표 "정부 부동산 대책, 시민에게 충격과 공포"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 넣었다"고 일갈했다.

이 날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 대표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원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하며,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원은 “생각은 달라도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만은 다르지 않았다. 숫자로 측정되거나 주목받는 업적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며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데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했다. 상임위 위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으로 물가는 오르고, 환율이 널뛰기하며, 원화는 휴지 조각이 돼 간다. 이로 인한 실업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서울 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해, 주택을 매입하려는 시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은 집값 안정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로, 불안과 공포의 거래 절벽을 낳았다”라고 했다.

또한 “부동산은 시민의 일상과 생계가 걸린 문제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무리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공급 대책이 빠진 단기적 규제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난을 더욱 힘들게 한다. 하루빨리 정부는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원은 현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등과 같은 중국인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그리고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불법 체류자 증가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또 최근 한강 변 걷기 대회에서 중국인들이 군복 같은 단체복을 착용하고 행진을 벌였다”며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실관계나 경위를 떠나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사안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시는 도시 안전과 디지털 행정 안전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진정한 ‘안심서울’을 구축해 가기를 당부한다”며 마무리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