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道 집행부의 행감 거부는 지방의회 권한 부정"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경기도 집행부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거부한 사태와 관련해 “1,420만 도민과 의회에 대한 명백한 경시”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김동연 도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내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을 점검하는 책무이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닌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대한 이견은 의회 내부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피감기관이 스스로 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의회는 어떤 이유로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감사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의회를 명백히 경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감사에 즉시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법이 부여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