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논의 본격화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규제 완화 방안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3개 시군 중 9개 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수도권권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공동 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는 자치단체들이 받는 △산업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 △기업 유치 제약 등 불합리한 규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13개 시군이 TF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국가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 방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전략 △2025년도 협의회 운영 계획 등을 집중 검토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인해 행정·산업·주거 전반의 발전 여력이 제한된 현실이 구체적으로 공유되면서 향후 공동 대응의 방향성도 보다 명확해졌다.
구리시는 이번 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실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 성과 공유 △법령 개정 건의 △국가정책 반영 과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논의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공감대가 이번 회의에서 더욱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TF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 건의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 정립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질적 상생 전략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리시는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인해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교육·산업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기반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규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시일수록 규제의 영향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회의 결과는 향후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과 정책 제안서로 이어질 예정이다. 구리시는 경기도 및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논의가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도심 재편 △주거환경 개선 △신산업 유치 정책과 연계한 규제 완화 전략을 병행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도시 구리’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구리시가 수도권 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규제 완화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