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성남시의원,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승인 의회 배제…명백한 절차 위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달 30일 한국남동발전의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과정에 대해 “의회를 배제한 독단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7일 제307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과와 지역 주민, 지역 의원이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해 왔음에도, 정작 승인 과정에서는 의회에 단 한 차례도 일정이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 없이 결과만 통보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도시주택국장은 왜 의회를 배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 어떠한 도시계획 승인도 의회 보고와 협의 없이 처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행정이 의회를 무시하는 순간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곧 시정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복합문화복지관 관련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남동발전이 분당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을 약속하고도 운영권 협의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복지관은 남동발전 직원 전용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복지관 운영권은 성남시가 보유해야 하며, 시설 소유권도 성남시에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전면 점검하고, 향후 주요 도시계획 승인 및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의회와의 소통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분노가 결국 시정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