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농촌에 ‘기회’와 ‘희망’…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장서 성과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정책이 농어민과 농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 해당 정책이 생계 안정은 물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체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고 있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을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회소득으로 식사를 챙기고 양어장 청소용품 등 필요한 자재를 구매할 수 있었다”며 “쏘가리는 양식이 까다로운 희귀 어종이라 자리를 비우기 힘든데, 기회소득 덕분에 바쁜 시기에도 밥을 거르지 않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연 180만 원의 농어민기회소득을 받고 있다. 그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며 “앞으로도 기회소득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업을 하려는 청년이 줄고 있어 걱정”이라며 “청년 어민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촌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연천군 청산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청산면 백의리에 10년째 거주 중인 이효승 씨는 “농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주민들의 행복감과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 전에는 공실이 많던 아파트가 지금은 거의 찼고, 기본소득을 청산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외부에서 들어와 창업하는 소상공인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주민들이 매달 15만 원씩 소득이 생기면서 소비의 즐거움도 생겼다”며 “기본소득이 나오는 날이면 함께 식사하며 더 돈독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효과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이 없어 자녀에게 용돈을 받던 노인분들이 기본소득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며 “더 많은 지역에 도입된다면 지역경제와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 모두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도는 올해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 등 25개 시군 19만 3천 명에게 월 5만~15만 원, 연 60만~18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경영주뿐 아니라 가족 등 구성원도 포함된다. 거주 요건은 해당 시군 연속 1년 또는 도내 비연속 2년이며, 영농·영어 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 또는 도내 연속 2년이다. 다만 2024~2025년 귀농어민은 거주 및 영농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내년 정책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민선 7기에 도입된 정책으로, 농촌 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2021년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2022년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1~7월 실시한 중간 효과분석 결과, 시행 전 대비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됐고, 인구는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파급효과(LM3)는 2024년 기준 1.97로, 10억 원 투입 시 10억 9,700만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기본소득은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까지만 자체 사업을 진행하며, 연천군은 전국 10개 지역과 함께 정부 시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도는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약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연간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천군·경기연구원·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운영 방식, 지역균형 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