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국 최초 ‘스마트세외수입 시스템’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정책 '주목'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세외수입 시스템’을 적용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현장에서 즉시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행정혁신 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해당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혁신, 지방세·세외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제도다.

하남시는 급증하는 금연구역과 단속 민원에 비해 부족했던 단속 인력 문제를 기술적 해결로 극복하고, 재정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가 도입한 시스템은 단속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통지서를 바로 출력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수기 확인서를 작성한 뒤 사무실에서 전산 입력하고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고 행정 처리 시간도 줄었다.

또 우편 발송 비용 절감으로 예산 낭비를 막았으며, 수기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던 실수와 누락을 최소화해 업무 정확도를 높였다.

아울러 시민 편의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발급되는 통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해 금연교육 신청, 과태료 감면 안내 등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교육 참여와 납부를 유도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기반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