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금 변호인', 국선대리인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세금을 다루는 과정은 때때로 공평하지 않다. 수임료 비싼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는 고소득자와 대기업과 달리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쁜 영세 납세자가 마주하는 국세청의 문턱은 높게 마련이다.

여기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노숙자 A 씨의 이야기다. 어느 날 그에게 수천만 원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명의를 도용당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 법인의 대표가 돼 있었고, 신고 누락된 소득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나는 법인 대표가 아니다"고 절규했지만 복잡한 세무 행정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영세사업자 B 씨의 사연도 기막히기는 마찬가지다. 물건을 사고 제 값을 치렀음에도 판매처가 폐업해버리는 바람에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물게 됐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이해 못 하는 규정에 따른 불복 청구는 너무나 높은 벽이었다.


이토록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있다. 바로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다. 사례를 든 A씨와 B씨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다.

A 씨를 맡은 국선대리인은 그가 법인 대표라고 하는 당시 노숙 생활 중이었다는 의무 기록을 찾아내고, 필적 감정이라는 전문 절차를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 해냈다. B씨의 국선대리인 역시 탐정처럼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물품 사진을 확보하여 실질 거래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세무 전문가의 치밀한 조력이 없었다면, 이들은 평생 갚지도 못할 세금의 굴레에 갇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이런 영세 납세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참아야 한다'는 말이 통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320명의 조세 전문가를 위촉해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변론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에 보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 개인과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와 자산 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납세자다.
과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나를 도와줄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다. 세금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가? 거대하고 차가운 고지서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선대리인의 문을 두드려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당신만의 '세금 변호인'이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