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특수협 간담회 개최

팔당 상수원 규제를 둘러싼 남양주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직접 간담회를 갖고,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남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2025년도 규제 개선 활동 성과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뒤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특수협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중첩 규제가 남양주시 재정과 도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수협 임원진은 먼저 2025년도 주요 활동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응 △경기연합-환경부 간 공식 회의 추진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보고했다. 이들은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이면에 누적된 주민 희생과 재정 불균형 문제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특수협 정책협의회 대면회의 정례화 △하수처리시설 지원비 현실화 추진 △환경부·지자체 등 유관기관 주무 부서와의 업무 연대 강화 등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조성대 의장은 간담회에서 남양주시가 처한 구조적 현실을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중첩 규제가 유지된다면 남양주시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세수는 부족해지고, 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도시 성장 자체를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하수처리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규제 완화 정책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외면한 규제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특히 대응 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수질이 자연적으로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팔당수계 7개 시·군 의회와 특수협, 시민들이 동일한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동시에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규제 개선을 위한 연대 행동에 앞장서겠다”며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를 향한 정책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팔당 상수원 규제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유지돼 왔지만, 남양주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는 개발 제한과 산업 활동 위축, 재정 부담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규제 유지’와 ‘주민 권리 보장’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지역사회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남양주시의회와 특수협이 어떤 구체적인 공동 행동에 나설지, 또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 논의가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