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천이 최적지”

김경희 이천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의 핵심 공간으로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시장은 기고문을 통해 “반도체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실질적 실행 거점으로 이천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라고 짚었다.

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단일 대규모 공장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안정적인 공급망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완성된다"고 설명하며, "세계 주요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닌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역할을 부여받은 도시"라고 강조하며,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 확충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 기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반도체인재양성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 등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여기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집적돼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핵심 거점을 40년이 넘은 구법의 획일적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국가 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라며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