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법적 기준이면 충분한가”…파주에너지서비스 관리체계 정면 문제제기

파주 봉암리 LNG 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24일 파주에너지서비스를 재방문해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는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며 관리 체계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쟁점은 적법 여부가 아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심의 기준’”이라며 문제를 직설적으로 짚었다. 그는 “수증기와 배출가스는 과학적으로 구분되는 사안이지만, 시민이 눈으로 보는 것은 ‘연기’”라며 “그동안 시민이 이를 단순 수증기로 인식해 참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배출가스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시민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오해가 아니라 정보 부족이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첫 현장 점검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고 의원은 “시민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요소는 ‘법적 기준’이 아니라 ‘시민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고 의원의 요청에 따라 방문 전날 환경부는 △허가사항 준수 여부 △대기배출시설 적정 운영 △허가조건 이행 서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자료 등을 점검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점검은 출발점일 뿐”이라며 “정보 공개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점검은 기업에도 이익”이라면서도 “선제적 공개 없이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얻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공헌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파주에너지서비스 측은 파주시청소년재단과의 MOU 체결을 포함한 주민 환원 사업을 언급했지만, 고 의원은 “일방적 지원은 상생이 아니다. 파주시민 의견이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LNG 기지 인근이라는 상징성 자체가 지역 이미지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눈에 보이는 시설은 심리적 불안을 만든다. 그 불안은 결국 지역 낙인과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은 ‘법을 지켰다’가 아니라 ‘신뢰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 눈높이는 이미 달라졌다. 발전과 상생은 동시에 충족해야 할 조건”이라며 “기준을 낮추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LNG 발전소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환경 기준의 적합성 문제를 넘어, 산업시설의 사회적 수용성과 정보 투명성이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적 충족’과 ‘시민 신뢰’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파주에너지서비스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