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총성 대신 ‘기계음’…민통선 뒤흔든 ‘94%의 합의’

수십 년간 ‘안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던 파주시 개발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탓에 벽돌 한 장 올리는 데도 군의 눈치를 봐야 했던 파주가 최근 군부대와의 작전성 검토 동의율 94%라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규제 감옥’ 탈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인허가의 핵심 관문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조건부 동의 포함)이 2022년 80% 수준에서 지난해 93%, 올해 94%로 비약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열 곳 중 두 곳은 퇴짜를 맞았던 개발 행위가 이제는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다.

단순히 수치만 올라간 것이 아니다. 파주시는 최근 제9보병사단 및 제25보병사단과 잇따라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했다. 이번 합의로 법원읍 웅담리와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업단지 일대 등 축구장 약 900개 면적(약 6.55㎢)에 달하는 부지가 군 협의 없이 시 자체 판단만으로 건축 인허가가 가능해졌다.

현장에서는 이번 성과를 파주시의 ‘디테일 행정’과 군의 ‘전향적 태도’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한다. 시는 무조건적인 해제 요구 대신,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 시설을 제시하거나 작전 동선을 고려한 설계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군의 신뢰를 이끌어냈다.
군 관계자 역시 “민·관·군 상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전략적 과제”라며 “안보의 틀 안에서 지역 경제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개발의 ‘아킬레스건’이 아닌,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파주시의 이번 성과는 접경지역 지자체가 가야 할 ‘포스트 안보’ 시대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위탁 지역 확대는 단순히 서류 절차 하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던 군 협의 기간이 사라지면서 건축주와 기업들은 금융 비용을 아끼고 적기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는 곧 지역 경제의 혈류 속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과거 군사 규제 완화가 정치권의 일회성 시혜나 선심성 공약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데이터와 작전성 검토라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시적 협의 구조가 정착됐다. 특히 동의율 94%라는 숫자는 군이 지자체를 ‘통제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파주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통제보호구역의 전면 해제를 국방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의 온기가 대규모 산단을 넘어 소외됐던 외곽 지역 주민들의 뒷마당까지 미칠 때, 비로소 ‘시민 중심의 파주’라는 슬로건은 완성될 수 있다.
군사도시라는 해묵은 허물을 벗고 ‘규제 완화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파주시의 실험이 향후 다른 접경지역 지자체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