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GB 우선해제지역·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 실시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10개소와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을 지난 11일부터 14일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용적률을 상향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준 120%→150%, 허용 150%→180%, 상한 200% 신설) △건축 가능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계획이 약 20년간 유지돼 온 용적률 기준을 현재의 도시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이후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인근에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 차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담겼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찬 과천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며 “주민 공람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