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인구 증가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오산시의회가 도시 규모 확대에 비해 정체된 기초의원 정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 출범 당시 인구 6만 7천 명, 예산 241억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인구 27만 명, 예산 1조 1,4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의원 정수는 34년째 7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 1인당 대표 인구가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행정 견제 기능 수행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이 22.7%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법정 시한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미흡한 점과 기초의회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국회, 경기도가 인구와 재정 규모 등 행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