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형준 경선캠프는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막았다”며 “지방분권이 구호인지 원칙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캠프 측에 따르면, 특히 해당 법안 추진에 필요한 연간 비용이 국회 예산정책처 기준 약 7억99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24조 원대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부산에 쓰일 연 8억 원은 아깝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여당 대응도 겨냥했다. 캠프는 “신속 처리를 강조하던 여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신중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며 정치적 눈치 보기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을 향해 “부산을 위해 대통령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캠프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재정 부담 우려를 반영해 관련 표현까지 조정했고, 절차적 검토와 여야 협의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부족했던 것은 대통령의 판단뿐”이라며 “현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