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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불법사금융 피해는 삶의 회복까지 지원…'사람 중심' 복지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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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지'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재단은 지난 29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AI 기술 적용'을 주제로 AI 복지 거버넌스 제6차 세미나를 열고 AI 기반 복지행정의 현재와 과제를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AI 시스템 운영 사례와 함께 기술의 역할, 사람 중심 복지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머신러닝 기반 위험도 분석과 AI 초기상담, 고독사 예방, 아동 보호 등 다양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감형 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복지의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행정 절차는 AI가 도울 수 있지만 관계 형성과 정서적 위기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한다"며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원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도 AI가 복지 사각지대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처럼 AI가 위기를 발견하는 역할이라면, 실제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현장의 복지 서비스다.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성과는 이러한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또한 불법 고금리와 부당 수수료로 지급된 7천만 원을 회수하고, 불법추심을 차단해 34억4천만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등 총 35억1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불법추심 대응도 강화했다. 재단은 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해 184개의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시키고, 악성 추심이 이어진 피해자들에게는 경찰 신고와 고소 절차까지 지원했다.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채무조정,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금융 문제와 생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통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실태 분석 결과는 불법사금융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피해자의 91%는 저신용자였고, 상당수는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액 대출을 이용하다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는 수십 건의 불법 채무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피해가 심리적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협박과 추심은 불안과 우울, 가족 갈등, 실직은 물론 극단적 선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해 심리적 위기가 확인되면 즉시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채무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 중심 복지'로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AI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복지의 본질은 사람을 살피고 삶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현장 복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비롯한 위기가구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금융·복지·수사기관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