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초고령사회 대응 ‘마지막 퍼즐’은 재택의료 비용 지원

진주시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와 요양을 연결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지만, 정작 돌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기반은 마련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본인부담 지원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7만4,08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지역 중심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진주시는 이에 대응해 2025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주시는 관련 조례 정비와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7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방문의료, 퇴원환자 지역 연계, 방문 복약 상담,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돌봄의 성패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달려 있다.
특히 핵심 서비스로 꼽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주시 역시 공룡한의원과 당당한의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된다고 해서 모든 대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에게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은 이미 취약계층 지원 체계와 재택의료를 연계하고 있다.

대전 중구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안에서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지역 통합돌봄 모델이다.

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 일부 기관은 재택의료 이용자 가운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모든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을 선별해 지원한다는 점이다.

진주시 역시 이미 추진 중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비슷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주시는 통합돌봄의 기본 틀과 재택의료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의 경제적 장벽까지 낮춰야 정책 효과를 완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예방적 의료 투자라는 의미도 있다.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건강 악화를 막고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이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했고,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센터라는 기반도 마련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이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진주시도 이제 다음 단계의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통합돌봄의 완성은 사업 개수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

재택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진주시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선언적 사업이 아닌 체감형 복지로 만드는 마지막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