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예산 56억 전액 삭감

하남시가 미사호수공원에 추진하는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이 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업에 편성된 예산 56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불가피해졌다.

시의회는 1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쟁점이 된 것은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워터스크린 설치 예산이다.
미사호수공원 시설 개선을 둘러싼 예산 논란은 2023년부터 이어졌다. 당시 음악분수 교체비 59억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의회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듬해인 2024년 제1회 추경에서 시는 음악분수 교체비 59억 원을 다시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제외한 공사비 58억 원을 삭감했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유수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른 문제점과 예산 규모 등을 지적하며 사업비의 현실성과 투명성, 효용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사업비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올해도 이어졌다. 오승철 의원은 지난 2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기존에 보고받은 사업비와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총사업비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수억 원 단위의 사업비 차이가 반복될 경우 의회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사업비 산정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최근에는 사업 예정지인 망월천 저류지의 수질과 토사 퇴적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녹조와 부유물이 발생하는 현재 여건에서 워터스크린과 음악분수 설치·운영이 적정한지, 노즐 막힘과 고장 가능성은 없는지, 퇴적토 준설과 지속적인 수질관리에 추가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비 삭감이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추진을 종결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사업의 목적과 효과, 사업방식의 적정성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을 둘러싼 예산 적정성 논란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가 사업 재추진에 앞서 비용 산정부터 수질 여건, 시설 효과와 사후 관리비까지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