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GH, 정부 건의 결실…공공임대 정부지원금 '출자' 방식 전환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택도시기금 지원방식 개선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정부 재원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구조와 주택 공급 여력이 개선될 전망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지방공사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던 주택도시기금을 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은 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다. 반면 GH를 비롯한 지방공사는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이를 자본금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본 규모가 늘어나면 부채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주택도시기금을 GH 자본금으로 반영할 경우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이 333%에서 307%로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른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은 약 2조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기도와 GH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도와 GH는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과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관련 회의 등을 통해 20차례 이상 지원방식 개선을 건의해 왔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으로 GH가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