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군수가 기장군 160억 국책사업 날렸다”

부산 기장군이 국비(80억원)와 지방비(80억원) 등 총 160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중단되면서 우성빈 기장군수의 행정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종철 부산시의원(원내대표)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우식·구본영·구혜진·김명원 기장군의원, 맹승자 전 기장군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기장군수가 160억원 규모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포기했다”며 우 군수에게 사업 중단 경위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구 100만명 이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선정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비를 합치면 총사업비는 160억원 규모다. 사업 분야 역시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에 대응하는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사업에 그치지 않고 AI 기반 위험감지와 원격관제, 스마트 주차·충전 시스템, 안전속도 제어 등 스마트 교통·관광 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정관지역 주요 초등학교 교차로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AX 볼라드와 AI 도시안전 플랫폼, 산불 조기감지 드론 등 안전 관련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특히 사업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로 거론된 ‘도로 확장 문제’(해동용궁사 일대 '지역활성화 용궁 AI 전기차' 사업)에 대해 “도로확장이 아닌 사업이다. 기존 도로를 활용해 AI 등 안전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우성빈 기장군수가 취임 이후 보여온 행보와 이번 사업 중단을 놓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

우 군수는 지난달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과 일광읍 화전리 도로 개설사업 등을 부정부패 의심 사업으로 지목하고 전수조사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우 군수가 취임 직후부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번 논란과 맞물린다. 실제 우 군수는 이달 초 월간업무보고에서는 이번 강소형 스마트시티 등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분석과 내실 있는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다른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하게 따져온 우 군수가 정작 16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포기에 대해 사업 중단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이날 “국비 공모사업은 기장군이 원한다고 언제든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며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면 대안을 찾으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군수는 이번 국책사업을 포기하게된 이유와 사실관계를 기장군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국책사업 기한 준수 번복 여부 등 책임 소재도 부각되고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