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입력하면 전세 위험 AI가 분석…경기도 '안심 부동산' 전국 첫선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과 주택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안전서비스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 주거 안전망'을 주제로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열고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전세계약 전 위험요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한 것이다.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와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AI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정보,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 공공·민간 정보를 분석해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한다.

보고서에서는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부터 압류 등 소유권 제한사항, 선순위 근저당권,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시세와 임차보증금, 선순위 채권을 함께 분석해 보증금 회수 여력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위험정보 제공을 넘어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도 제시한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다른 소유자의 계약 동의와 관련 서류 확인을 안내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전 말소·감액 협의와 잔금 지급 시 실제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알려주는 방식이다.

경매 상황을 가정한 예상 낙찰가격과 선순위 채권, 임차보증금의 예상 배당 순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안내한다.


도는 AI 분석만으로 계약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임차인이 사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보고서를 발급해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AI 분석 결과에 실제 점유관계와 임대인 정보, 건축물 상태 등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더해 임차인에게 주요 위험요인과 확인사항을 설명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AI 보고서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 등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이번 시스템은 거래 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안내하고 권리관계를 AI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정보를 줄 뿐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실제 매물 상태와 계약 당사자 정보를 살피는 일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AI와 현장 전문가가 결합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세대열람원 등 일부 정보 확보가 어려운 단독·다가구주택은 우선 수동 입력 방식으로 운영하고, 관계 부처와 정보 연계 협의가 완료되면 자동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 편의성과 분석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하면서 월세와 매매 거래까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공인중개사 교육과 현장 활용, 부동산 가격 전문성 지원, 시세·신용정보 연계, AI 기술 자문과 시스템 고도화 등에 협력한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추 지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 관계자, 공인중개사,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